한  국  세  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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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홍보 제451 - 365

시행일자 : 2007.  7. 23

수    신 : 전회원

제    목 :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세무사회 건의사항에 대한 국세청장 조치사항 알림 
          
           1.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로 고생이 많으신 회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최근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우리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급적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세무사에 의뢰),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지시공문(부가가치세과-2572호, 2007. 7. 20)을 전국 세무서장에게 시달한바 있습니다.

           3. 국세청장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세무사회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기간 중 세무서별 전자신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세무서 직원 등이 직접 신고서 작성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4. 아울러 세무사 또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신청하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토록 지시한 것은 우리 세무사회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5. 국세청장의 이번 조치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해 각급 세무관서에서 운용하던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은 앞으로 대부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수행에 다소간의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특히 현재 우리 세무사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검토서」만으로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기로 하는 「세무사명의 신청서의 신속 발급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구체적인 실무세부사항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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