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그 동안 외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하여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토록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서 수입금액(자산총액) 70억 이상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의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개정 고시된(국세청 고시 제2004-37호, 2004. 12. 27)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해 연말 세무사회의 건의가 반영된 △ 세무사에 대한 100만원(세무법인300만원) 한도의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 △ 세무사에 대한 100만원 한도의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20%의 농특세 비과세 적용 △ 세무법인에 대한 100만원 한도의 전자신고세액공제 300만원 상향 등 세무사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최근 시행령입법예고를 거쳐 금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어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외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법인 고시] 개정 및
             [세무사에 대한 지급조서 (원천징수영수증) 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 등에 대한 안내말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