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사회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시켰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5월 회원 사업현장 최대 업무인 종소세신고를 맞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33대 한국세무사회는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회원님과 약속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지난해 취임 이후 입법과 활동 등 회무역량을 집중한 결과 200만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1만6천여 회원님들의 가장 큰 현장애로로 손꼽혀왔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3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이중부담을 가져오는 절차이고 ▲약 15%에 달하는 미신고율로 실효성이 없는데다 ▲과중한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매년 가장 바쁜 시기 보수총액신고를 떠맡은 회원님의 큰 고통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회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시키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소관기관을 설득해 대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지난 10개월간 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경우 정산시기 지연으로 약 9천억원에 달하는‘재정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명하는 가운데, 세무사회는 국세청과 공조해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현재처럼 4월 정산으로 재정손실을 막을 수 있게되자 드디어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폐지가 무산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회는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민편익과 보건복지부 애로 타개를 위해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세청장은 국민편익과 세정의 동반자인 세무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처음이지만 제공하겠다는 용단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번 입법개선은, 국민에게는 보수총액신고 폐지라는 국민 편익을, 정부에게는 재정손실과 지연부과 방지라는 행정효율을 동시에 달성하게 되어 국민과 정부가 모두 만족하는 최상의 결과물로 평가됩니다. 보건당국도 향후 10년간 3조원의 국민편익과 행정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회원님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되어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보수총액신고 폐지는 33대 한국세무사회를 성원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신 1만6천 회원님을 뒷배로 회원사업현장을 바꿔 놓겠다는33대 한국세무사회의 강한 신념과 추진력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33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사업현장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적극 해소하는 한편, 세무사를 최고 수준의 전문자격사 반열로 올려 놓겠다는 강력한 신념과 추진력으로 더욱 가열차게 일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재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