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4월 실시된 본회의 회원희망교육 중 『종합소득세실무』(강사:정해욱 세무사), 『소득세세무조정체크리스트』(강사:배택현세무사) 교육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시기에 오류가 있어 정해욱 세무사로부터 정정자료를 제공받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부)



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1) 최저한세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의 2004년 귀속분에 대하여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조특법 부칙(2004.7.26. 법률 제7216호) 제2조 및 제11조]하였으나 최근 재경부에서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하게 2004년 귀속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2004년 귀속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저서(종합소득세 신고실무) 및 세무사신문과 서울지방세무사회 발행 종합소득세신고시 유의사항에는 2004년 귀속분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최근 재경부의 입장 변경에 따라 2004년 귀속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됨으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근로자 적용여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대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2004.7.1. - 2004.7.25.에 창업한 사업자도 2004년부터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재경부의 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조특법 제30의2 제1항 본문의 규정과 부칙[조특법 부칙(2004.7.26. 법률 제7216호) 제2조]의 조항이 달라 혼선이 있었으며, 국세청에서도 2004.7.26. 이후에 창업한 사업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재경부의 최종 입장정리에 따라 2004.7.1. - 2004.7.25.에 창업한 사업자도 2004년부터 감면이 가능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