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993호(2005. 6. 2)와 관련입니다.

2. 2003.12.30.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제1호 개정으로 금년부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시 법정기한 내에 세액납부는 완료하였지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하여 6월초부터 가산세 납부서를 발부할 예정이었고, 만약 가산세가 부과되면 이에 대한 조세마찰이 예상되므로 본회에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과를 방문(2005. 5. 31)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인세할 주민세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4. 그 결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에서는
가. 납부서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에 적법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나. 2005년 말 지방세법령 개정시 신고, 납부기한 내에 적법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 추진하겠다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 가산세 적용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2005. 6. 2)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님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가산세 적용요령(지방세정팀-993호, 2005. 6. 2)은 본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회원공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