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6일 200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성실·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여 2007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하여 온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집행부는 수시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각 임원별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정책입안자들을 설득하는 한편 합리적인 논리개발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에 그 부당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

4. 또한, 회원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을 토대로 수차례에 걸쳐 제도도입의 문제점과 도입반대에 대한 의견서를 관계기관 등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는 본회 회장이 위원으로 직접 참석하여 간편납세제도의 문제점과 도입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제도도입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우리의 반대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9월초)한 후 3주간의 의견수렴 절차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0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회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제도 도입의 저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관련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도 간편납세관련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다음 협조요청 사항에 따라 간편납세제도 도입 저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경대응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조요청 사항

가.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밥그릇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시켜 주시고,

나. 청와대(www.president.go.kr), 국무총리실(www.opm.go.kr), 국회 재정경제위원회(finance.assembly.go.kr), 재정경제부(www.mofe.go.kr)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개인 홈페이지의 "정책발언" 또는 "자유게시판" 등에 제도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 일간지 및 조세전문지 독자투고란 등을 이용하여 제도도입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을 많이 기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학계(교수)·시민단체 등에도 제도도입의 문제점을 알림으로써 납세자들이 간편납세제도의 문제점을 사실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간편납세제도의 국회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또는 보좌관과의 연고관계가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본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본회는 회원 여러분께 간편납세제도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드리기 위해 우리회 홈페이지에 “간편납세제도” 코너를 준비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보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본회의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한편 우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오는 9월 8일(목)에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회에서도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었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