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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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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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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제처, 행정심판사 연내 도입 추진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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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는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행정심판의 경우 {변호사} 이외에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사" 제도를 연내 도입하기로 밝혔음.
2. 법제처는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심판제도의 선진화를 추구하기로 하면서 "행정심판사 제도"의 연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임.
3. 행정심판사제도 도입목적은 청구인(일반 국민)이 심판청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려면 현행 행정심판법에 따라 변호사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변호사 이외에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행정심판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4. 행정심판사제도는 여러 회원님들의 업무영역확대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제처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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