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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은 최근 적법하지 못한 과세로 납세자들이 정신적,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나
* 세무조사나 내부업무감사가 종결된 후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부과할 세금 계산 내역을 통보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국세기본법에 법제화(1999년까지는 국세청장 훈령으로 시행)
* 적법하지 못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고지된 세금을 취소한 건수의 비율을 세무과선 기관 평정에 반영
* 종사직원에게 법령 및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 업무감사과정에서 위법, 부당하게 과다 부과한 사례가 적발되는 직원들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
2. 경제현상의 복잡, 다양해지고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납세인원과 국세부과, 징수 업무량이 급증하여 개별 건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적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식되는 과세처분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3. 국세청은 "적법과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회원님의 업무수행중에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사오니 개선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2002. 4. 13(토)까지 본회 조사연구부로 제출하여 주시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한국세무사회 조사연구부
팩스 : 521-9459
이메일:a6021@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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