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한 ․ 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서는「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의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3. 회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신 후 개선의견을 2008. 1. 18 (금)까지 본회 연구기획팀(팩스: 521-9459, E-mail: sungsik3s@kacpta.or.kr)으로 제출해 주시면 회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법 명	입법예고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한미FTA협정 발효시 10%에서 8%로 인하하고, 이후 3년 동안 매년 1%p씩 인하
지 방 세 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인하 조정 자동차세의 배기량별 cc당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세율을 각각 인하 조정함

붙  임 : 「입법예고 개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