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공익법인의 범위에 추가하고,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621호, 2008. 2.22. 공포)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하는 등의 상소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2. 회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신 후 개선의견을 2008. 3. 21 (금)까지 본회 연구기획팀(팩스: 521-9459, E-mail: sungsik3s@kacpta.or.kr)으로 제출해 주시면 회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가. 생명보험회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공익법인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들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공익법인이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지출의 범위를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대상 제외 범위를 감안하여 정함.

다. 추정이익에 따른 비상장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증권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삭제에 따라 증권거래법상의 추정이익 평가방법 대신에 국세청장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추정재무제표작성 방법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함.

라. 자산총액 10억 이상인 공익법인이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표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함.

붙  임 : 1.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 등 표준서식

            2.「입법예고 개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