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세부지침

□ 처분청에 대한 심판관회의자료 열람범위

① 청구인이 열람신청한 사건은 처분청에게도 열람기회 부여

   (처분청의 신청여부를 불문)

② 청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선심판결정례가 없거나 향후 조세행정에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처분청이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 주심이 처분청의 열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을 허용

   (이 경우 청구인에게도 사전열람 기회 부여)

※ 기타 사전열람 신청방법, 열람기간 등은 종전과 동일

□ 시행시기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