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발표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세무사가 납세협력비용의 주범인 것처럼 보도하여 회원님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세무사회는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한 세무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6일 ‘기자단 세미나’를 개최하여,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에 세무사가 절대적으로 기여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주지시켰습니다.

또한 징세비 절감을 가져온 전자세정의 조기 정착과 성공적 운영에서 세무사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과 함께, 국가를 대신한 업무수행으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가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세무사회의 집중적인 홍보에 의해 17일부터 주요 언론에서 납세협력비용 산정의 문제점 등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7일 오후 6시30분에는 조용근 회장이 경제전문 방송인 MBN(매일경제TV)의 ‘뉴스 2.0’에 출연, 7분여에 걸쳐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한 세무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교정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납세협력비용과 관련 세무사에 대한 일부 언론과 국민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우리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외부의 도전에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기자단세미나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간 뒤 많은 회원님들께서 세미나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 9. 18

한국세무사회 홍보이사 김 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