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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에게] - 부정확한 통계는 오해만 낳는다


12월 17일자 A38면 '만물상'의 '소득랭킹 1위 세무사' 칼럼을 잘 읽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번 고소득이라면 자랑해야 한다"는 글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 세무사가 소득 1위의 직업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된 건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2008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가 발단이다.

고용정보원은 세무사가 월 1073만원의 소득을 올려 426개 직업 가운데 가장 고소득 직업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발표 당일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무사가 돈벌이가 잘 된다는 말을 듣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조사와 통계이기 때문이다.

고용정보원의 조사는 2가지 점에서 크게 잘못됐다. 첫째, 8500명의 세무사 가운데 단 39명의 응답을 토대로 월평균 소득 1073만원으로 직업 가운데 소득 1위로 발표한 것은 문제다.

세무사는 같은 조사에서 전년도에는 소득 순위가 9위였지만 단숨에 1위로 뛰어올랐다. 1년 만에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의 소득은 모두 떨어지고 세무사만 급격하게 소득이 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국세청의 전문직 사업자 소득 자료를 보면, 세무사는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에 이어 5위였다. 물론, 일부 탈루도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자료가 반드시 100% 맞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어떤 통계 자료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용정보원의 조사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고용정보원은 국세청 자료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공교롭게도 조사 대상이었던 세무사들이 고소득 세무사였던 모양"이라고 해명한다. 전국 7만5000가구의 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거창한 조사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전문자격사의 소득을 비교하고자 했다면 전문자격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고용정보원은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 실적에서 4년 연속 최고 소득 직업인 변리사를 비롯해 다른 5개 자격사는 응답 인원이 30명이 안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소득 순위에서 아예 제외했다.

고용정보원은 "변리사는 응답자가 10명이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제외했다"고 설명한다. 그럼, 세무사도 응답 인원이 39명이 아니라 29명이었다면 순위에서 제외했을 것이란 말이 된다. 이런 자의적인 조사가 국민들에게 발표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조사를 위해 14억원을 썼다고 한다. 국가기관에서 국민이 낸 귀한 세금으로 이런 잘못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