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

8월 18일(월) 세무업무수행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8. 18.(월)은

◈ 매월 15일까지 전 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서 제출일입니다.

따라서 8. 18.(월)은 7월에 근로한 ‘일용근로자(고용보험)근로내역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하는 날입니다.

▶‘일용근로자(고용보험)근로내역확인서’는 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통합한 신고서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8.18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1인당 5만원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지연제출 포함, 최초 기준).

▶7월분이 아닌 1~6월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 유지] 제1항 제6호에 의해

해당 사회보험업무 수행 공단이 고용보험부과에 필요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보고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면, 국세청은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므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결국은 고용보험료가 추징되고, 지연제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신설 추가된 내용>

6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2014.01.01 신설)

7호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2014.01.01 신설)

* 문의처 : 한국세무사회 연구기획팀(02-587-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