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

 
11월중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지세 납부방식 변경

◈ 현재는 “현금납부”, “납세증지 첩부 날인”, “전자수입인지 첨부” 방식이었으나, 2015.1.1부터는 “현금납부” “전자수입인지 첨부”로 변경됩니다. 즉 “납세증지 첩부 날인”방식에 의한 인지세 납부는 없어 집니다.

※ 건설업체나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수입인지를 사전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업체의 경우에는 2015.1.1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현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2014년 중에 환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관련 국세예규 변경

◈ 기획재정부는 2014.11.7.(금)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하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심의·의결하였습니다(11.12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조).

[종전]

(1) 당초 명의신탁 된 주식→증여세 과세

(2) 명의신탁에 근거한 이익잉여금 자본 전입에 따른 무상주(신주)→증여세과세

[예규변경 후]

(1) 당초 명의신탁 된 주식→증여세 과세

(2) 명의신탁에 근거한 이익잉여금 자본 전입에 따른 무상주(신주)→증여세 과세 대신 배당소득 과세함

* 문의처 : 한국세무사회 연구기획팀(02-587-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