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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국세전자신고제도의 전자인증수수료 부담문제와 관련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건의하여 국세청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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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청
문서번호 : 정이 12415-42
시행일자 : 2001.2.28
받 음 : 한국세무사회장
참 조 : 전산정보부장
제 목 : 전자신고 이용에 따른 인증수수료 부담에 관한 의견
1. 귀 회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오며, 당 청의 국세전자신고업무의 원활
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2. 한국세무사회 전산2000-708호(2001.1.16)와 관련입니다.
3. 전자신고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수수료를 전자서명 인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은 무료로 하고 이후는 유료로 하였으나, 인증기관인 한국증권전산(주)와 협의
결과 무료사용기간을 2001.12.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인증수수료 기납부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급하도록 협의)
4. 2002년 이후 전자신고 이용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부담 없이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 자체 인증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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