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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3-10호, 2003.4.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02-15호, 2002.4.3.)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다 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2의 율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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