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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님 사무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년 5월 소득세신고시부터 적용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정, 고시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여러 회원님들께서 2001년 귀속 소득분을 토대로 적용, 분석해 본 결과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적거나 결손이 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4.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무기장사업자들의 기장을 유도함으로써 기장확대의 효과를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꾀하려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기장축소 및 무기장사업자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이에 본회에서는 기준경비율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세청에 기준경비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첨부된 양식에 개선방안을 기재하시어 본회 조사연구부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 출 처 : 본회 조사연구부(전화 : 02-587-6021)
● 제출내용 :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견서 양식 참조)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전자메일(팩스 : 02-521-9459, 전자메일 : a6021@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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