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는 사실 왜곡하는 음해 주장 중단해야”
기존 자격자 명칭사용 가능···‘소급입법’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
세무사회,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에 바탕한 것
한국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회가 5일자로 주요 일간지에 낸 광고 내용은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국회의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음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시험을 보지 않고 전문자격사 자격을 공짜로 부여받고 있는 것을 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억지에 불과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회가 ‘세무사법 개정발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세무사법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90.7%가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10월 2일의 세무사법개정 관련 공청회의 결과 등에 의한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에 바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인회계사회가 요구하고 주제와 패널 선정도 공인회계사회가 주도한 재경부 주관?조세연구원 주최의 공청회에서 패널 모두가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어 공인회계사회의 ‘법개정 부당성’ 운운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의 본질에 기초한 선언적·확인적 자격부여로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자격사의 존치 목적달성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엄격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능력과 신분을 부여하는 자격제도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동자격 부여는 명백한 특혜라고 반박했다.
또 재경위에 상정된 법개정안을 ‘기존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법개정 전에 공짜로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는 개정법에 의한 세무사자격자로 간주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존에 부여된 세무사자격을 제한하는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세무사회는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현행제도(1989년) 이전에는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1989년 개정이전 법률에서도 현재와 같이 세무사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는 자는 세무사의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세무에 협력한다’고 하면서 재정경제부의 정책에 따른 ‘세무대리감독 일원화’를 위해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규정을 두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인회계사측은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세무사회는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현행제도가 이미 정부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타당성이 인정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은 ‘특정분야 자격소지자에게 타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말고 시험을 거쳐 검정을 받도록 하라는 취지’였지 자동자격을 부여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가 공무원의 자동자격과 별도로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을 인정하고자 한 것은 ‘자동자격제도로 명칭 일원화’된 현행 제도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며 세무사 업무의 수행여부만을 말하는 것이지 명칭사용 여부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세무사회는 반박했다.
공인회계사측은 또 세무사회의 주장을 ‘특정 이익집단의 이기적 요구’로 치부하고 있으나 세무사제도가 정착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로 업무가 분화된 지금까지 자동자격의 특혜를 누려오면서 세무사로서의 의무(입회, 징계, 교육 등)는 다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특정집단의 이기주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재무상태의 확인·분석 및 평가업무’도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현재 세무사직무의 부대업무로써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직무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는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0월 2일 조세연구원 주최의 세무사법개정 공청회 석상에서 재무상태의 확인·분석 및 평가업무의 부당성을 인식해 철회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이날 공청회에서 세무사회는 재무상태의 확인 등 직무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한 적이 없으며 이를 철회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시험이 1차에서 국세기본법 등 6개 세법과목을, 2차에서 8개 세법과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반해 공인회계사시험은 1차에서 ‘세법개론’을, 2차에서 ‘세법’이라는 단일 과목만을 검정하고 있어 공인회계사회가 세법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았다는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억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 3일자로 배포된 조세전문지인 한국세정신문과의 특별인터뷰에서 공인회계사회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이종남 전 감사원장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명칭사용이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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