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재경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10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사위 통과라는 또 한번의 난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재경위 통과를 세무사회는 이뤄냈습니다. 임직원과 6000여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입니다.
재경위원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담은 호소의 글을 앞으로 보름 정도 법사위원들에게 매일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호소의 글을 올릴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호소의 글은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되 원칙론을 부각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에 대한 심한 비난의 글은 자제합니다.
2. 기존 회계사·변호사의 경우 5년 이후 세무사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은 자극할 수 있으니 언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부 법사위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 모든 위원에게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히 배분해 주십시오.
4. 법사위원의 대부분이 변호사이므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정적 즉흥적인 글 보다는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근거있는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합니다’라는 배너 속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갤럽 여론조사 결과 - 90.7%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사용해야 등
공청회 결과 - 세무사 명칭사용과 관련한 토론자 발표 내용 등
세무사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의 세법 시험과목 비교 등
세계적 추세 - 독일 등의 사례
1시험 1자격 원칙 등 , 보도자료 등
6. 세무사법 개정안의 열쇠는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지만 열게 하는 것은 임직원 및 6000여 회원들만이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지막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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