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안내드린 “국회 입법예고된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우리회는 회계과목 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까지 모두 허용해 주는 정부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와 합의하여 2019. 9. 30. 제출한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일(목)까지 의견을 받고 있으니 아래의 방법을 따라 반대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입법예고 의견등록 링크]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A1V9Z0I9Z3O0J1O0H3C5M4J1K7L6O2

[스마트폰 / PC 의견제출방법]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1) 국회 홈페이지 접속 http://www.assembly.go.kr

2) 회원가입 버튼 클릭 → 약관 동의 후 일반회원 선택 → 본인인증(휴대폰) 선택

3) 아이디,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 입력 → “가입하기” 클릭

※ 회원가입 후 PC 의견 제출방법

국회 홈페이지 접속 → [입법예고] 클릭 → “세무사법” 검색 → 의안번호(202274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클릭 → [+의견등록] 클릭 → (로그인 후) 의견 작성 → “등록” 클릭

※ 스마트폰은 아래 링크주소 접속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A1V9Z0I9Z3O0J1O0H3C5M4J1K7L6O2 → 의견등록 → (로그인 후) 의견 작성 → “등록” 클릭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며,

② 분야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업무수행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기본취지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10일까지” 국회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들의 소망대로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경희 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