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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4. 3.
수 신 : 전회원님
제 목 : 『조사상담관실』운영관련 협조 안내
1.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조사과정을 공정 ․ 투명하게 하고자 금년 2월부터 『조사상담관실』을 전국의 모든 지방국세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에 의하여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때는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원 여러분께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연기 및 조사장소 변경신청 접수 ․ 처리
- 중복조사 해당여부 검토 및 확인시 즉시 조사철회 등 조치
- 세무조사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의 위임장 접수
- 조사집행조직에서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시 승인 ․ 통제
- 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납세자 불만사항 상담 ․ 시정 및 세무조사 관련 애로․ 문의에 대한 상담
- 과세쟁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조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주요 과세쟁점을 공론화 하여 민주적인 토의과정을 거침으로써 과세의 신중을 기하는 한편, 부당한 청탁이나 지시를 제도적으로 배격
- 조사 진행상화을 수시 모니터링 하여 납세자의 불편 ․ 불만사항을 적극 해소
(개별 납세자에 관련된 사항이나 기타 불편 ․ 불만 ․ 애로사항 등을 지방청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시정)
붙 임 : 위임장 서식 1부(첨부파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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