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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민간자격에 대하여 회원님께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 현재 세무회계지도사협회라는 단체는 국제정보교육원과 공동주관으로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으로 민간자격시험을 시행(2004. 11. 28)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본회는 해당 단체가 민간자격시험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회계의 주요 사무를 지도하여 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라는 의미로 오해되어질 수 있는 세무사 유사명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현행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세무사로 등록된 자가 아니면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2조의2 제1호의2).
5. 이와 유사한 위법사례로 “세무관리사” 또는 “세무회계관리사”라는 민간자격명칭이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으로서 그 사용을 금지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02. 12. 26, 2002다49057).
6. 본회는 해당 단체가 “세무회계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해당 민간시험 시행안내를 계속적으로 강행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아울러 회원님께서는 회원 사무소 직원들이 세무회계지도사협회에서 실시예정인 “세무회계지도사” 자격시험안내에 현혹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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