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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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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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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의「세무사회 “명의대여조사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타깃”」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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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8. 6자 조세일보의 「세무사회 “명의대여조사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타깃”」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입장을 밝힙니다.
- 기사 중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명의대여혐의자 2명과 세무대리질서문란행위자 7명 등 총 9명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고 하였으나 ……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정화조사내용을 보고할 뿐 징계형량에 대한 요구권한이 없으므로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사 중 “일부에서 고위직 국세경력자 출신 세무사들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명의대여 조사의 타깃은 그 쪽으로 많이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였으나 ……
김성일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조세일보 기자가 일부에서 고위직 국세경력 출신 세무사들의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손을 못 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다고 질문을 하자
“명의대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고위직 국세경력 출신이라고 하여 정화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반론하고 “업무정화조사는 전 회원에 대하여 차별 없이 조사하고 있다”고 조세일보 기자에게 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와 지방회의 업무정화조사위원의 “업무정화조사는 협의회와 지방회 등의 제보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기자에게 답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회 “명의대여조사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타깃”」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른 보도입니다.
참고적으로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특정출신 회원에 대한 인위적이며 편향적인 정화조사를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실시하지도 않았음을 밝힙니다.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장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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