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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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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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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세무회계지도사’ 명칭사용금지소송 본회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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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는 ‘세무회계지도사협회’와 ‘국세정보교육원’(이하에서 ‘피신청인’이라한다)이 공동주관하여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으로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동 명칭을 '세무사'에 대한 유사명칭으로 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04. 11. 11'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4. 11. 19 결정주문에서 「피신청인 들은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을 공고하거나 원서를 접수하거나 시험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혀 본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3. 금번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본회가 승소함에 따라 ‘세무사’라는 명칭이 다른 영업주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표식이라는 점과 '세무회계'는 세무사 고유의 업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이번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회가 승소한 것은 세무사회의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대응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회원 모두의 세무사 업역을 지키내겠다는 의지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사 업역의 보호와 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첨부 : 결정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0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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