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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侵害監視委員會規程(案)
第1條(名稱) 이 委員會는 會則 第41條 第4項 規程에 依하여 設置하며 그 名稱은 業務侵害監視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
第2條(目的) 委員會는 法律에 依하여 保障된 稅務士의 稅務代理業務에 對한 外部的 侵害行爲를 監視하고, 非會員의 稅務士法 違反行爲에 對한 調査와 그 處理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本部) 委員會는 韓國稅務士會 本會에 本部를 두고 必要에 따라 各地方稅務士會에 支部를 둘 수 있다.
第4條(業務) 이 委員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業務를 管掌한다.
1. 業務領域侵害 監視活動 計劃樹立에 關한 事項
2. 業務領域 侵害行爲에 對한 調査와 處理方法 審議에 關한 事項
3. 常任理事會에서 決定된 處理方針의 執行에 關한 事項
4. 其他 위 各號에 附帶되는 業務에 關한 事項
第5條(構成) 이 委員會의 目的을 圓滑히 遂行하기 爲하여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 幹事 1人, 委員(常任委員 包含) 40人 內外로 構成한다.
第6條(委員 等의 任免) 이 委員會의 委員長은 本會 會長이 되며, 副委員長, 幹事 및 委員은 常任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任免하고, 任期는 本會 任員의 任期에 準한다.
第7條(運營委員會) ① 委員會內의 意見을 調整하고 運營에 必要한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爲하여 委員會內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運營委員會의 運營委員은 委員中에서 會長이 委囑하며, 委員長, 副委員長, 常任委員, 幹事를 包含하여 15人 內外로 構成한다.
③ 第1項의 運營委員會 審議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
2. 第11條의 審議 및 分類에 대한 事項
3. 第12條의 調査計劃·調査範圍에 關한 事項
4. 第12條의 調査班과 編成·配分에 關한 事項
5. 다른 委員會와의 業務協助事項
6. 全體 委員會의 召集에 關한 事項
7. 其他 委員長이 附議하는 事項
第8條(委員會의 召集) 委員長은 必要에 따라 運營委員會 및 委員會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運營委員會 및 委員會는 각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員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委員長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9條(委員 等의 職務)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運營委員會와 委員會의 全般的인 業務를 總括한다.
副委員長과 運營委員은 委員長을 補佐하여 運營委員會와 委員會를 運營하며, 委員會에 接受, 報告된 業務侵害行爲를 分類하고 調査한 事件의 處理方法을 運營委員會와 委員會에 附議한다.
幹事는 業務侵害監視委員會에 關한 庶務를 擔當하며 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에 參席하여 會議進行에 關한 諸般記錄 및 報告業務를 擔當한다.
委員은 業務侵害 監視業務를 遂行하고 委員會에 接受, 報告된 業務侵害行爲에 對한 違法事實을 調査하여 委員長에게 報告한다.
第10條(監視事項의 報告) 全會員들이 監視活動을 通하여 摘發한 業務侵害 事項은 別紙 第1號 書式에 記載하여 證據資料와 함께 本 委員會 또는 各地方稅務士會 會長에게 提出한다. 다만, 各地方稅務士會로 接受된 報告書는 1週日 以內에 本 委員會로 移送하여야 한다.
第1項의 報告書에는 地方稅務士會 會長의 意見을 添附할 수 있다.
第11條(審議 및 措置) 委員長은 業務侵害行爲에 對한 報告가 있을 境遇 運營委員會를 召集하여 審議토록 하여야 한다.
委員長은 報告된 業務侵害行爲의 事案에 따라 審議 및 分類를 運營委員會에 附議하여야 한다.
運營委員會는 報告된 侵害內容을 審議하여 稅務士法 違反與否를 確認하고, 審議한 案件을 다음 각호와 같이 分類하여야 한다.
1. 告發(稅務士法 違反事實이 明白하여 告發할 必要가 있는 行爲)
2. 調査(侵害事實은 認定되나 稅務士法 違反與否를 判定하기 어려운 行爲)
3. 保留(侵害事實이 明確하지는 않으나 事後 繼續的인 監視가 必要하다고 여겨지는 行爲)
4. 其他(業務侵害로 볼 수 없는 行爲)
第3項에 의하여 第3號·第4號의 分類로 決定된 事項은 運營委員會가 事後措置하고 第1號·第2號의 分類로 決定된 事項은 全體 委員會에 附議하여야 한다.
⑤ 第4項에 의하여 全體 委員會의 附議가 決定되면 委員長은 早速한 時日內에 全體 委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12條(調査) 第11條 第3項 第2號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調査班을 編成하여 遂行한다.
調査班은 事件의 輕重에 따라 2人 以上의 委員으로 編成한다.
委員長은 運營委員會에서 樹立한 調査計劃에 따라 事件을 調査班에 配分한다.
調査班은 調査結果를 別紙 第2號 書式에 整理하여 蒐集한 證據資料와 함께 委員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13條(調査結果의 報告) 副委員長은 業務侵害監視委員會의 調査結果를 本會 常任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14條(告發) 委員長은 本會 常任理事會에서 告發하기로 決定된 業務侵害行爲에 對하여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第1項의 措置에 있어 告發할 境遇에는 告發人은 "韓國稅務士會 會長"으로 하며, 必要한 境遇 委員長은 辯護士의 諮問을 받거나 告發業務를 辯護士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5條(手當 및 經費支給) 委員會의 構成員에게는 "旅費 等 支給 規程"을 準用하여 手當 및 經費 等을 支給할 수 있다.
第16條(秘密嚴守의 義務) 委員은 調査로 因하여 알게된 秘密을 正當한 事由없이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委任事項) 本 規程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委員會에서 決定하고, 其他事項은 本會 會則을 準用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規程은 2001. . 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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