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납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회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오며 아울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매출 2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회 집행부는 그 동안 새로운 제도도입의 저지를 위해 구체적인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각 임원별로 관계기관을 방문, 정책입안자들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논리개발을 위하여 학계 등에 그 부당성을 알리는 등 적극 대처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특례제도와 같이 기장이 필요없는 간편납세 방식을 지양하고 접대비계산, 퇴직급여충당금설정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계산을 쉽게 하면서 기장을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산방식의 단순화는 세무조정과 연계될 수 있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전자장부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도입효과를 정확하게 가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졸속행정을 우려하여 2007년 이후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행이전에 조세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있어 조세전문가단체인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교수나 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거쳐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흔들리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도 훌륭한(?) 간편납세제도는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간이과세제도와 소득세에 있어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간편한 납세방식도『근거과세에 역행하고 투명사회를 좀먹고 있다』는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 국가 또는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만의 하나에 대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치밀한 계획아래 다각도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비상근무태세와 함께 관련 위원회와 임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들이 회관에 상주하면서 열심히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특단의 노력으로 회원여러분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부디 회원여러분께서는 집행부를 믿어 주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비용계산방식의 단순화와 세무조정의 관계, 그리고 전자장부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와의 불필요한 마찰 등을 고려하여 회원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시켜 드리지 못하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회원여러분들을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무를 걱정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올려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 8. 11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