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서”

본회는 지난 8월 8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서”를 본회의 공식의견으로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서는 보안 때문에 지금까지 부득이 공개하지 않았으나, 회원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오니 대외보안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본회 회장명의로 발표되지 않은 글은 본회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요   약 ―

        1. 실질 및 근거과세 원칙에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2. 현재도 간편납세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거래의 투명성 강화가 우선입니다.

        4. 법인은 간편납세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5. 매출액 기준의 간편납세 도입은 부적절 합니다.

        6. 세무조사 배제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7. 세무사는 중소사업자의 권익보호자 입니다.


                                  2005. 8. 12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 향 순

  ※ 첨부파일 : 8월 8일자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