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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 9. 27일 현행 세무사법(99. 12. 31 개정)으로 개정된 "국세경력자에 대한 자동자격폐지"에 대하여는 합헌으로 판결하였으나, 관련 개정 부칙 제3항에 따라 "개정된 현행법 시행이전에 5급이상 국세공무원으로서 통산경력이 일부 충족되지 않는 자"까지 자동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신뢰이이익과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관련관서 2000. 12. 31일 현재 5급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를 배려하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첨부(세무사법부칙헌법불합치.hwp)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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