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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2-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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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자원부에서는 2002년 2월 4일자(산자부고시 제2002-17호)로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요령을 고시하였습니다.
2. 고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본회에서는 산업자원부에 세무사도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요령상의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는 바, 이에 산업자원부는 세무사도 동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본 내용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품·소재를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가 전문기업으로 확인(산업자원부에서 확인서 발급)받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 해당 업체가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때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세제지원은 물론, 연구원을 해당 업체에 파견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부품·소재산업를 육성하기 위해 규정한 것입니다.
4. 동확인업무는 벤처기업확인업무처럼 세무사가 기업의 매출액을 확인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절차상 ◎신청인(첨부서류 구비) → 확인기관(세무사 등의 검토의견서 발급) → 산업자원부 접수의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는 점이 다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요령 및 部品·素材專門企業等의育成에關한特別措置法令集(特別措置法/施行令/施行規則)을 첨부하오니 해당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업무수행중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본회 조사연구부로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내용은 세무사보(336호, 2002. 2. 16자), 조세속보(2002-8호, 2002. 2. 21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한국세무사회 조사연구부(Fax 521-9459)
첨부파일 : 1.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7호)(1)
2. 部品·素材專門企業等의育成에關한特別措置法令集(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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