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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최근 전문인력 중심의 인적회사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과세제도인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연내 도입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파트너쉽은 벤처나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지식이나 기술에 의존해 운영하는 인적회사로, 조합과 법인의 중간성격을 갖는 "신회사"이며, 파트너쉽에는 법인처럼 법인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 개인에게 사업소득세만 부과하게 됩니다.
3.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파트너쉽과세제도"에 대해서는 2001. 11. 20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개최된 심포지엄 주제인 "조합과세제도 도입방안"을 토대로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본회는 조합과세제도의 내용을 검토하고 도입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본회 조사연구부(팩스 521-9459)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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