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범위 아님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민원 폭주현상을 해결키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개입사업장 및 그 사용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서 일괄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필요경비 인정대상이 아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일부 세무ㆍ회계사무실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요구로 인해 민원발생이 잦아, 지역가입 신고자에 대해 안내합니다.
※ 참고사항
o 관련법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신설)
-->부칙<제18173호, 2003.12.30> 제9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1항 11호의2’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분부터 적용한다.(영 시행일 2004.01.01)
o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범위
- 직장가입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2004년 1월분 이후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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