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개인사업장 및 그 사용자만 인정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이나 일부 세무사사무실에서 필요경비 인정대상이 아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관련법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범위
  1) 건강보험 직장가입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