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계의 숙원이었던 ‘외부세무조정 대상 복원’ 문제가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해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2일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은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인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부조정대상법인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9월 공고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신설법인, 조세특례적용법인 등의 외부조정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조정 ▲2년 이내 신설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적용 등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난 2004년 제외되었던 대상법인의 많은 부분이 복원되어 회원 여러분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외부조정대상 법인의 복원으로 경영지도사 등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세무조정에 따른 납세자의 피해가 줄어들게 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같은 국세청의 고시개정은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으로 납세자가 잘못된 신고를 할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더 많은 납세자가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상법인의 기준을 조정해야 하며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직전사업연도 기준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신설법인이 외부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외부세무조정 복원과 관련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각종 현안의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