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신고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 2009년부터 시행된 성실납세 신고제도는「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법인:5억, 개인:업종별 1억5천~6억)이하인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기장하고,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를 그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0조의2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3.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는 3월2일 접수마감된 개인사업자의 신청분에 대한 승인여부를 심사중에 있으나, 부적격 신청서가 많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회원님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4. 특히, POS시스템이 도입된 편의점을 운영중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등 타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의 부적격 사례가 거의 대다수 이므로 이와 관련한 사업자를 성실납세 대상자로 신청한 회원님께서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재확인하시어 혹시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5. 올해 첫 시행되는 성실납세 신고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정착되고 원활한 국세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