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1.부터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실시

□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이란?

 ㅇ 심판청구 당사자에게 심판관회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로 제시되는 의견 및 증빙을 반영하여 청구사건을 심리하는 심판서비스

□ 이용방법

 ㅇ 열람신청 : 청구인(대리인 포함), 처분청 관계자

 ㅇ 열람범위 :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관회의자료(합동회의는 제외)

 ㅇ 신청수단 : 인터넷, 팩스, 전화 등

□ 이용절차

  * 열람신청인에게 팩스,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건 조사담당자와
열람방법 등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