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회원님들께서 CMS서비스 이용시 납세자로부터 자동이체동의서를 서명 받지 않고 출금하여 민․형사상으로 책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님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발생 사례
○ 서면 동의 없이 전화상으로만 동의를 받는 경우
○ 자동이체동의를 받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해 출금하는 경우
(ex: 기장료 출금만 동의받고 조정료 동의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료를 출금하는 경우)
○ 납부자가 자동이체 동의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계속 출금하는 경우
□ 세무대리계약서에 삽입할 “CMS 지급동의” 내용 예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세무대리계약서에 삽입하여 납세자로부터 서명을 받을 경우 자동이체동의서를 받은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여 회원님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제〇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지급은 아래의 지급방식을 선택하여 지급한다.
□ CMS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기 관: 계좌번호:
CMS 출금동의 약관：상기 계좌의 예금주 는 본 계약상의 보수를 자동이체로 출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또한 자동이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출금 ２영업일 이전에 자동이체 해지의 의사를 표하기로 한다．예금주： (인） |
□ 세무대리계약서 활용 예시(첨부파일 참조)
○ 세무대리계약서(기장대리, 세무고문)
○ 세무조정계산서 수임계약서 |
다음글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