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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대리ㆍ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에 역점
녹색신고제도ㆍ기준경비율제도관련 가칭 "검토조서"제도 도입
산재ㆍ고용보험 징수업무 위탁대행, 국세청에 매년 30명 정도 특채요청
전자신고 환경구축, 세무법인에 대한 특화업무 적극개발
본회는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 신고안내에 대한 회원보수교육을 서울지방세무사회(2월 5일)를 시작으로 중부(2월 6일), 대전(2월 7일), 대구(2월 10일), 광주(2월 11일), 부산(2월 12일)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했다.
林香淳 회장은 각 지방회 보수교육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회원의 성원에 힘입어 부동산 양도신고제 폐지 등 세무사업계의 많은 현안을 성취할 수 있었다며 특히 회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210만명의 세무사제도개선 국민서명실적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각종 심포지엄, 간담회에 적극 참여하여 숙원사업 추진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林香淳 회장은 올해 세무사제도 개선방향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추진하며 △자동자격부여제도는 폐지하되 시험과목을 서로 면제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도 취득하도록 하여 공인회계사회와 선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세소송대리를 공동 추진하는데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간섭이 배제되는 바람직한 녹색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기준경비율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주요 경비지출 인정여부에 대하여 세무사를 통한 사전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노동보험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산재ㆍ고용보험의 사무조합 인가대상에 세무사 개인도 포함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세무사고시 합격생 중 30명을 국세청에 매년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세무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동일인이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무사의 전자신고환경을 구축하고 △경영지도사의 불법 세무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며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등의 개선ㆍ합리화를 위한 건의활동을 보다 적극 펴나가는 한편 △세무사법 개정사항 중 기존세무법인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두어 2004년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으므로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금 2%를 보험으로 대체가능한지, 세무법인의 업무영역 확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세법과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시 임향순 회장이 행한 인사말을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양띠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세무사 업계의 많은 현안을 성취함으로써 세무사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회원의 위상이 제고되었습니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가 폐지되어 양도소득세 신고가 세무사업무로 돌아 온 것을 비롯하여 ▲회원 여러분과 소송대리인마저 쉽게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던 세무관리사 유사명칭사용금지 문제는 본안 1심과 2심, 가처분신청,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차례로 모두 승소하여 세무관리사제도 자체를 폐기처분하였으며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사 겸직 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법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을 겸업하게 되었고 세무법인이 유한책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으로 세무사시험 선택과목 중 민법, 행정소송법이 추가되어 법률적 소양을 배양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대한 국가공인을 획득했고, ▲조세DB 「이텍스코리아」를 개설하여 시중의 절반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사의 산재보험 적용요율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세무사사무소 취업대상 직원 양성교육을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수습세무사 71명을 작년 54명에 이어 금년에도 4개월간 세무관서에 실무교육을 위탁한바 있습니다. ▲산재ㆍ고용보험의 사무조합 인가 대상에 세무사 개인도 포함되도록 하는「노동보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노동부에서 제정되어 국회 심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에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세무사 확인 업무를 확보했으며 ▲한국경제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국민일보, MBC-TV, 매경이코노미, 월간 중앙 등 언론매체에 세무사제도개선 특집, 기사를 게재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孫永來 국세청장을 예방하여 녹색신고제 도입, 세무사의 국세공무원 특별채용 등 세무사업계 8개 당면현안을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회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210만 명의 세무사제도개선 국민서명 실적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각종 심포지엄, 간담회에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하여 숙원사업추진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세무사회에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정보화, 세계화의 거센 파고는 세무사업계를 무한경쟁의 場에 돌입시켰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좌표를 수립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도전과 역경을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무사제도개선 숙원사업 성취 과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제도 폐지, 4대 공적보험 징수업무위탁대행 등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올해에도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210만 명의 국민서명도 받았으니, 이를 바탕으로 이제 국회의원 서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회장님과 협의회장님들은 선도자로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의 변리사회가 국회의원 120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여당인 자민당 국회의원 206명이 참가한 세리사제도개혁추진의원연맹을 만들어 세리사법 개정을 추진한 경험도 있으니 이를 他山之石으로 삼아야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성과를 얻어 낸 가장 큰 원동력은 세리사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안건은 항상 찬반이 있어 왔는데 이에 관해서는 그 당시 65,000명 전원이 일치단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인회계사회와 선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세소송대리를 공동추진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폐지를 주창한 바, 비공식적으로 시험과목 면제 상호주의를 제의해오고 있습니다. 시험과목을 서로 면제하여 젊은 세무사들은 공인회계사의 자격도 쉽게 취득하도록 추진하고 자동자격취득제도도 폐지하여 공인회계사회와 선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세소송대리를 공동 추진하도록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세무대리인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금년에도 세무사 700명, 공인회계사 1,000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음)
셋째, 올해에는 세법이 대폭 개정될 것에 대비해 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간섭이 배제되는 바람직한 녹색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등의 개선 합리화를 건의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기준경비율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주요 경비지출에 대하여 세무사를 통한 검토조서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5월은 2002년귀속 소득세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제경비에 근접한 기준경비율을 제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중에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합리적인 기준경비율 분석의 한 방법으로 회원여러분에게 거래처 2곳을 선정하여, 시험기준경비율에 의한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중 관할세무서로부터 시험기준경비율 작성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경비율이 제정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준경비율제도가 정착이 되면 기장업무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째, 「노동보험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산재ㆍ고용보험의 징수기관에 세무사 개인도 포함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국민건강ㆍ연금보험은 부과납부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세무사가 4대 공적보험의 징수업무를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방문하여 재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학자들은 4대공적보험징수권의 국세청 이관을 주창하는 바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무사회의 위탁징수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섯째, 세무사고시 합격생을 국세청에 30명 정도 매년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현재의 행정고시 선발인원을 절반 줄이고, 인턴제를 도입하여 공직채용방식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세무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동일인이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무사의 전자신고환경 구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국세청이 사용하는 공시지가 조회 및 양도소득세 계산프로그램을 세무사회에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홈텍스 서비스 중 “민원증명”부분을 세무사가 자기 수임업체의 위임을 받아 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경영지도사의 불법 세무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경영지도사의 세무신고대행 서류와 세무조정계산서에 단순히 기명날인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열 번째, 회원의 소양교육과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회원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신고 때마다 세무관서로부터 신고지도 요청을 받고 자주 동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고충해결 차원에서 이 같은 현상을 점차 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안 중 세무사제도개선 등 주요과제를 보다 적극 추진하기 위해 본회에 금년부터 조세소송대리추진위원회,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회, 경영지도사대책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회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오니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세무사법개정사항 중 기존세무법인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두어 2004년부터 시행되게 되어있으므로,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회 내에 세무법인연구팀을 설치하여 다각도로 문제점을 검토한 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금 2%를 보험으로 대체가능한지, 세무법인의 특화업무 적극 개발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수시로 협의한 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몇 사람 회직자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원 여러분의 공통된 인식과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서 새해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양띠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2월 5일
韓國稅務士會
會長 林 香 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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