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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3-11-10

변호사.회계사, 세무사 명칭 금지 5년 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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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가입하면 세무사 명칭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현재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들은 앞으로 5년 뒤부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0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와 회계사들은 내년부터 5년간만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며 그 이후 세무사회에 가입해야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새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회 가입은 물론 세무사 명칭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다.

그러나 변호사와 세무사들은 세무사 명칭의 사용 여부와 상관 없이 세무대리인 업무는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세법소위원회와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법사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는 각각 400명과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회계사들의 경우 세무 대리 업무가 당초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었으나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세무사와 분담하게 된 것이라며 세무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들은 세무사 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수 년간 계속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무사법이 재경위 소위를 통과,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남겨두었지만 앞으로 바뀔 내용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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