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관련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의견 제출 사항 보고]

회원님의 건승과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8.26.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우리회가 주장한 대로 상당한 기간의 “집합(이론)교육”과 “현장연수”를 받도록 했고, 특히 “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를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앞으로 입법과정 중에 교육과정 및 시험평가에 만전을 기한다면 상당한 진입장벽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기재부의 입법예고안은 변호사에게 기장과 성실신고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우리회는 세무사제도개선 특별 T/F 팀을 통하여 계속 논의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회는

1.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세무대리의 범위에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업무를 제외한 업무만을 허용하고

2. 실무교육은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도록 하고 집합교육(250시간) 및 현장연수(6개월) 기간과 평가시험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3.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를 허용하고

4. 변호사의 불법(편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입법 보완을 하는 세무사법 입법예고안을 위와 같이 기재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우리회의 건의안을 잘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9월 8일(일)까지 이메일(rp6021@kacpta.or.kr)이나 팩스(02-521-9459)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리회의 의견이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최종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언론매체 등에 적극 홍보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우리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회원은 물론 유사 자격사단체들과도 함께 연대하고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회원 모두의 염원이 입법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성원이 필요합니다. 세무사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1만3천 회원 여러분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등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9.3.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경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