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된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참여 촉구]

회원님의 건승과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회는 회계과목도 시험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기장 등 회계업무까지 모두 허용해 주는 정부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와 합의된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을 2019.9.30.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는 이를 입법예고하고 10일까지 ① 인터넷 ② 핸드폰 ③ 팩스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A1V9Z0I9Z3O0J1O0H3C5M4J1K7L6O2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변호사에게 회계업무까지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 및 PC 의견제출방법]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1) 국회 홈페이지 접속 http://www.assembly.go.kr
2) 회원가입 버튼 클릭 → 약관 동의 후 일반회원 선택 → 본인인증(휴대폰) 선택
3) 아이디,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 입력 → “가입하기” 클릭

※ 회원가입 후 PC 의견 제출방법
 국회 홈페이지 접속 → [입법예고] 클릭 → “세무사법” 검색 → 의안번호(202274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클릭 → [+의견등록] 클릭 → (로그인 후) 의견 작성 → “등록” 클릭
※ 스마트폰은 아래 링크주소 접속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A1V9Z0I9Z3O0J1O0H3C5M4J1K7L6O2 → 의견등록 → (로그인 후) 의견 작성 → “등록” 클릭

[팩스 의견제출 방법]
팩스 : 02-784-0263

[우편 의견제출 방법]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07233)
※ 팩스와 우편은 자유양식으로 제출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며, ② 분야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업무수행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기본취지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위 내용을 토대로 10일까지 국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회원님들의 염원대로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경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