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의견이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참여]

회원님의 건승과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회는 2019.10.15.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4～2017년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변호사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김정우 의원 등 29인)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019.10.24. 대한변협에서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① 「세무사법」상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면서도 ② 실무교육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이철희 의원 등 15인)하였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H9N1Z0K2U4I1L7I4I3S4P2W5Q9R5

국회는 이를 입법예고하고 11월 3일(日)까지 ① 인터넷 ② 핸드폰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실무교육도 없이 변호사에게 회계업무까지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C’를 통한 의견제출방법]

1) 국회 홈페이지 접속 http://www.assembly.go.kr

2) 회원가입 버튼 클릭 → 약관 동의 후 일반회원 선택 → 본인인증(휴대폰) 선택

3) 아이디,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 입력 → “가입하기” 클릭

4) 회원가입 완료 후 국회 홈페이지 접속 → [입법예고] 클릭 → “세무사법” 검색 → 의안번호(20230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클릭 → [+의견등록] 클릭 → (로그인 후) 의견 작성 → “등록” 클릭

[‘스마트폰’을 통한 의견제출방법]

1) 국회 홈페이지 접속 http://www.assembly.go.kr

2) 회원가입 버튼 클릭 → 약관 동의 후 일반회원 선택 → 본인인증(휴대폰) 선택

3) 아이디,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 입력 → “가입하기” 클릭하여 회원가입 완료

4) 아래 링크주소 접속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H9N1Z0K2U4I1L7I4I3S4P2W5Q9R5 → 의견등록 → (로그인 후) 의견 작성 → “등록” 클릭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실무교육도 받지 않고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포함한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문 내용 중)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2015헌가19, 2018. 4. 26.).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11월 3일까지 국회 입법예고된 이철희 의원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염원대로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경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