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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7월 26일자로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2
16호)의 해설내용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주요내용>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그 밖에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
참 조 : 첨부파일 참조(한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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