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법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첨부된 바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제131조제1항제3호)하고 있으며,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제273조의2)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의 효력발생시점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부칙 제1조 참조).

이에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에 문의해 본 결과 2005년 1월 5일 공포될 예정이오니 회원님들의 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