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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사"에 대하여 알아본다
국가전문자격사와 유사한 민간자격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세무관리사, 회계관리사, 행정관리사, 특허관리사 등과 같이 기존의 국가전문자격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면서 국민들과 수험생을 현혹시켜 그 피해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들 민간자격 관리자들은 자격시험의 운영을 순전히 수험자의 응시료에 의지하고 있어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명도가 있는 국가전문자격사의 명칭을 모방하고 국가자격인양 "사(士)"를 붙이고는 마치 해당 자격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수험생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세무사회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유사명칭사용금지소송 재판과정에서 한국세무학회가 사용하고 있는 "세무관리사" 명칭의 불법·부당성에 대하여 타당성있는 이론적 근거를 최대한 마련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이에 세무관리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1. "세무사"와 "세무관리사"는 어떻게 다른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이나, "세무관리사"는 단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일뿐으로 기업등에서 세무와 관련하여 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무능력을 민간단체(한국세무학회)에서 측정받는 단순민간자격이다.
따라서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고유한 직무로 보장되어 있는 직무인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등의 대리,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기장대행 등의 업무로 독립적인 사업행위를 통하여 이에 대한 보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세무관리사"와 같은 단순 민간자격은 이와같은 행위를 법이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세무사(사이비)에 대한 업무제한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민간자격은 무엇이고 어떤 만들어지는가?
민간자격은 어떠한 자격요건이나 설립요건도 필요없이 누구나 임의로 설립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이며, 관련법률인 "자격기본법"에도 민간자격 설립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거나 시험관리자에 책임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자격은 해당 자격에 따른 영업행위 또는 어떠한 보수청구권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으로 시험을 주관하는 해당 단체도 해당 사무능력을 측정해줄뿐 어떠한 보장도 해주지 못하는 시험이다.
3. "세무사"와 "세무관리사"의 명칭유사성이란 무엇이 문제인가?
"세무관리"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볼때 "세무에 관하여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관리"하여 주는 것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세무사의 직무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士)」가 붙여진 자격명칭에는 비록 예외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국가전문자격사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민간자격인 "특허관리사"는 일반국민 사이에 변리사에게만 허용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받아 변리사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유사한 명칭으로써 변리사법 제22조의 3(비변리사의 명칭사용금지)에 위반하는 명칭에 상당할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7호(공서양속 위반)에 위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특허관리사"의 상표등록을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4. "세무관리사" 명칭의 유사성은 어떠한 위법성과 청구권을 발생시키는가?
"세무관리사"라는 유사명칭으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간자격을 만들어 스스로 그 칭호를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케 함으로써 장래 한국세무사회 및 각 세무사 자격사의 권리와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부정경재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동법 제4종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호칭"의 사용은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제764조가 이에 대한 권리보호 및 침해방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침해는 물론 그 손해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민사상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5. "세무사"와 유사한 "세무관리사"는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가?
세무관리사의 민간자격인증은 세무관련 사무종사자를 위한 단순사무능력측정시험에 불과한 것임에 불구하고 ① 마치 세무사와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국민을 오인시켜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함은 물론 이에 응시하는 선량한 수험자를 현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국가 재정수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③ 비자격사의 위법한 세무대리 등으로 납세질서의 혼란(신고오류, 탈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관리사" 자격자가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가 있으며,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동자격 인증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세무관리사회" 설립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6. "세무관리사"가 세무사의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세무관리사"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를 하게 되면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아니라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세무사의 명칭의 표시 그 자체만으로도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7. 최근 재판에서 한국세무학회측이 승소하여 명칭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학회측 주장으로 관련소송을 학회측이 승소한 것처럼 보도되어진 바가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원심판결이 아니라 가처분신청건에 대한 것이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과 달리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명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보전함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적 소송절차이다. 현재 수원지원에서 1심이 진행중으로 10월 26일 변론기일 이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1월 중순경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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