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12월 7일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간편납세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법안을 전면 보류함에 따라 금번 회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회는 지난 3월부터 정부가 추진하여 온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계부처의 제도추진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많은 회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에 그 부당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당초 중소사업자(중소법인)의 장부기장에 단식부기와 현금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매출금액에 낮은 단순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우리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간편납세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하지 않고 지난 9월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안이 제출되고 난 후 우리 회는 정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며, 그 결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장기검토 과제로 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여․야 의원 대다수가 제도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2월 6일『간편납세제도』를『성실납세제도』로 변경하여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법안 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수정안이 지금까지 거론된 문제점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추후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도 함께 참여하여 충분히 연구․검토한 후 내년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국회 재경위에서 관련 법안이 보류되기까지 지난 8개월간 여러 어려운 상황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회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주셨으며, 각계각층에서 우리와 뜻을 함께하고 적극 동참한데 힘입어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일치단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편납세제 도입 보류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 12. 9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 향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