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세행정 주요추진성과

♦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국세행정 기본방향으로 설정
♦ 세정 전반에 걸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혁신을 착실히 추진

1. 부실과세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강력 추진
o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납세서비스 분야는 세계적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불복청구와 인용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
- 100번의 친절보다 한번의 억울한 세금을 방지하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라고 판단하여 부실과세 방지를 강력 추진
o 과세품질을 검증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직원문책 등 내부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를 단호하게 추진
o 그 결과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가 ‘05.10월까지 15% 감소

2. 처음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를 조기에 안착
o 세계 최초로 시행되어 참고할 만한 외국사례도 없고, 국민들의 영수증 주고받기 관행도 정착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가맹점 가입 권장 등 전 직원의 합심노력을 통해 시행 초기에 안착
※ 2005년도 발급건수 4.5억건, 발급금액 18.7조

3. 새로운 세제인 종합부동산세를 차질없이 집행
o 일부 지자체에서는 종부세 신고자체를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등 많은 논란과 우려가 제기
o 책임직원제 지정·세액계산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신고 안내와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집행
- 첫 시노임에도 불구하고 95%의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

4. 강력한 투기대책 추진으로 부동산투기 억제에 기여
o 부동산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국세청이 나서더라도 투기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팽배
o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한 단속을 적기에 실시,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킴으로써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뒷받침

5. 내·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없는 과세
o 일부에서는 외국계펀드에 대한 정상과세 가능성과 주식 사장에 미칠지도 모르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일부 펀드는 사업장 진입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협조
o 그 동안 쌓아온 우리 직원들의 실력과 사명감으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깔끔하게 마무리
- 국회 등 외부기관과 국민들도 적극 지지
※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94%)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찬성
(‘05.5월,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의뢰를 받아 한길리서치 조사)

6. 활발한 세무외교를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o 내·외국자본의 구분이 따로 없는 글로벌경제시대에 우리의 발언권 강화를 위해서는 세정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 필요
o 세계 조세행정 올림픽에 비견되는 OECD 국세청장회의를 유치하고, 주요 선진국으로 구성된 새로운 국세행정 국제기구 창설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

♦ 이러한 성과는 국세청의 오랜 전통과 저력, 그리고 역대 청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임
♦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