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난해 정부입안으로 추진하여온 간편납세제도는 국회논의과정에서 성실납세제도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면서까지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제도도입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2005. 12. 7 전면 보류하였습니다.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성실납세제도 도입과 관련, 재정경제부와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으나, 최근 청와대와 당․정협의에서는 성실납세제도가 조속히 입안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는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단체와 국세청 및 세무학회로 구성된『성실납세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월 11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성실납세 관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경부 성실납세 T/F회의에는 본회 회장이 참석하여 성실납세제도도입의 실효성 및 그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재경부로부터 제도도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요청하여 올 경우, 성실납세제도의 쟁점부분인 성실납세자 적용대상, 선정기준, 사후관리 및 세무사의 역할 부여 등에 대하여 많은 회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우리회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월초순경 연차적으로 성실납세 T/F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본회는 공인회계사회와 상호 의견조율을 통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혹시나 회원님들이 우려하는 새로운 제도도입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회원님들께서는 성실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성실납세 T/F 구성원】

○ 정      부 : 김용민(세제실장), 허용석(조세정책국장), 법인세과장(간사),
                   이병대(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관련단체 : 임향순(세무사회 회장), 권오형(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소한섭(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팀장)

○ 학      계 : 심태섭(한국세무학회 연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