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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제보 내용

고발/제보 내용	참고규정 [세무사법]
명의대여 행위 및 명의대여 알선행위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의3제1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4.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5.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이중사무소설치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제13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탈세상담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기타 위반	[세무사법 제11조~16조 참조] [회칙 제10조 및 제46조 참조] [윤리규정 제3조 참조]


	대표 위반사례(예시)
	· [명의대여]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법 제12조의3 위반)

	· [탈세상담]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 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및 이를 상담하는 행위(법 제12조의2)
	· [금품제공]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이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 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법 제12조의4)
	· [이중사무소설치]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1개의 사무소 이외의 사무소 설치 행위( 법 제13조 위반)
	· [무자격세무대리]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행위 및 세무사 아닌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행위(법 제 22조 위반, 법 제20조 3항 위반)



	징계처분 종류

기획재정부 징계처분	한국세무사회 징계처분
등록거부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제명 1년 이하의 회원 권리정지 240시간 이내 사회봉사 명령 견책 경고 주의환기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한국세무사회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서류이므로 접수되어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 다.

	- 제보 내용이 사인(私人)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경우
	- 제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보 내용을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 제보자의 신원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제보를 중복하여 제출하거나 사안이 종결된 이후 재차 제출하는 경우 단, 증빙자료가 보완되거나 추가 제출된 경 우는 예외로 함
	- 그 밖에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