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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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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민간위탁 회계감사 폐지, 결산검사 전환 세무사에 첫 허용

	파일 : (2026.01.30.) [보도자료] 민간위탁 사업비결산검사 새역사 열렸다.hwp

민간위탁 회계감사 폐지, 결산검사 전환 세무사에 첫 허용

- 구미시 1,255억원 민간위탁 회계감사 → 세무사 결산 검사로 개정

- 세무사 허용 대법원 판결 후 조례 입법이후 실제 업무수행 첫 사례

- 세무사회 주관 지자체-지역세무사회 고향사랑기부 등 협력확대

연간 22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계감사나 증명 업무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0월 나온 이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조례가 공포 ․ 시행되고 실제 세무사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처음으로 나왔다.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해 말일 그동안 공인회계사들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된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업무를 실질에 맞춰‘회계감사’가 아닌‘사업비 결산 검사’로 개정하고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구미시 조례 제2075호)」개정안을 개정하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1,255억원에 달하는 구미시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오는 3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로부터 사업비 결산 검사보고서를 첨부해도 된다.

이와 관련 구미시와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은 지난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지역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미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손잡았다. 이에 따라 시민과 기업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구미지역 세무사들은 앞으로 구미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나서 구미시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시 세제혜택과 답례품 등에 대한 대한 안내와 홍보를 담당하면서 구미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17,000 세무사들이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전년보다 거의 2배인 총 1,515억원의 기부실적을 거둬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데 따라 전국 지자체와 지역세무사회간 협력관계 구축의 일환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또 지역사회 공헌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장 출신인 조용근 세무사가 만든 석성장학재단에서 구미시민 장학금 500만원, 구미지역세무사회에서 200만원 등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구미시에 전달하는 행사까지 이어져 한층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왕성국 구미세무서장, 윤상훈 구미시체육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선명 부회장, 조용근 석성장학재단 이사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등 지역인사와 구미 세무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인 민간위탁 결산 검사 제도화 성과를 공유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인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 17,000명의 세무사와 고향사랑기부금을 애타게 기다리고있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과 결연으로 지역사회 현안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면 “구미시를 위시해 전국의 지자체에서 세무사들이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 정산검증을 맡게 되면 성실납세 지원은 물론 세금낭비까지 막는 진정한 세금전문가의 사명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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